2025년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을 타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은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수준, 지역별 특성, 거주지에 따라 맞춤형 차등 지원이 이뤄집니다. 본 글에서는 소비쿠폰의 지급 배경, 금액, 신청 절차, 사용 방법, 외국인 및 해외 체류자 대상 여부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3,000자 이상 분량으로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1. 추진 배경: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
2025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국민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 소비 지원 정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기획·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 국민 소비력 회복: 가계 부담을 줄이고 실질 소비 여력을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사용처 한정
- 지역 균형 발전: 비수도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용카드 충전금 형태로 지급하여 지역 내 선순환 소비 구조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지급 금액 및 대상자 기준 (1차 + 2차 총합)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총 2단계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단,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차 지급 (2025.07.21 ~ 09.12)
-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30만원
- 일반 국민: 15만원
- 소득 상위 10%: 15만원 (2차 추가 없음)
▶ 지역별 추가금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3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5만원
→ 두 항목 중 높은 금액 1회만 추가 적용됨
▶ 2차 지급 (2025.09.22 ~ 10.31)
-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90% 대상자: 일괄 +10만원 지급
▶ 총 지급 예시 (지역 가산 포함)
상위 10% | 15만 원 | +3만/5만 원 | 없음 | 18~20만 원 |
일반 국민 | 15만 원 | +3만/5만 원 | +10만 원 | 28~30만 원 |
차상위·한부모 | 30만 원 | +3만/5만 원 | +10만 원 | 43~45만 원 |
기초수급자 | 40만 원 | +3만/5만 원 | +10만 원 | 53~55만 원 |
※ 지역 추가 지급 대상지: 군위군,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 삼척시, 정선군 등 총 84개 시·군
3. 신청 일정 및 방법
1차 지급 신청 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2차 지급 신청 기간:
-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신청 방식
온라인 신청
-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 (KB Pay, 신한SOL, 하나Pay 등)
- 간편결제 플랫폼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 국민비서 홈페이지: https://ips.go.kr
- 카드사 콜센터 및 ARS
오프라인 신청
-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 읍면동 주민센터: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가능: 가족 또는 위임장 보유자에 한함
거동 불편자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
- 해당 지자체에 유선 신청 후 방문 접수 → 추후 재방문하여 실물 수령
4. 지급 방식 및 사용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다음 3가지 형태 중 본인이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 선불카드 (지자체 발급)
-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 사용처
-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 불가 업종: 유흥·사행 업종,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 사용 지역 제한
- 광역시 지급자: 해당 시 내 전역 사용 가능
- 도 지급자: 해당 도내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 미사용 금액은 기한 이후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음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가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 7월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비서 앱 등에서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
- 7월 19일: 사전 대상자 안내 문자 발송
7월 14일부터 알림 서비스 사전 신청 가능
2025년 7월 14일(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17개 주요 앱 및 플랫폼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털/메신저 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 간편금융/페이 앱: 토스, 국민카드(KB Pay), 하나카드(하나Pay),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 은행 앱: 국민은행(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 하나은행(하나원큐), 농협은행(NH올원뱅크), IBK기업은행(i-ONE Bank)
- 통신사 앱: PASS(SKT, KT, LGU+), SKT Tworld
- 공식 사이트: 국민비서 홈페이지 (https://ips.go.kr)
위 앱들 중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을 선택하여 접속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되며, 특별한 서류나 입력 없이도 자동으로 대상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7월 19일, 대상 여부 및 지급 금액 알림 제공
사전 알림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7월 19일(토)**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개인별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소비쿠폰 예상 금액
- 신청 가능 시점 및 절차
- 지급 방식 및 사용처 안내
- 사용 기한 및 주의사항
특히 본인이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여부, 그리고 비수도권 또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중인지 여부는 정부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판단되어 안내됩니다. 이 때문에 복잡한 기준이나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자신의 수급 가능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 왜 사전 알림을 꼭 신청해야 할까?
- 내가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카드 신청, 앱 설치 등)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 잘못된 지급 대상 안내 시 이의신청 준비 가능
Q2.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제외되나, 다음 조건이면 수령 가능:
- 내국인 포함 세대의 건강보험 수급 외국인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
▶ 기본 원칙: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소비 회복과 생계 지원, 소상공인 매출 확대라는 목적에 맞춰 설계된 정책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보편적인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며, 단순 체류 외국인이나 유학생, 단기 비자 소지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 지급 대상 –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① 내국인이 포함된 가구의 외국인
- 외국인이 주민등록표상 내국인과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이 경우는 가족 구성원 중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내국인과 생활을 함께하는 외국인으로 간주되므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이지만 법적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 영주권자(F-5)
- 결혼이민자(F-6)
- 난민인정자(F-2-4)
- 이들이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대상 포함
👉 이 경우는 해당 외국인들이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이며, 실질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공적 사회보장 시스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 외국인등록 여부만으로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시, 건강보험 자격 상태 및 주민등록상 세대 정보가 자동 확인되므로 허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예외적 외국인 대상자도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내국인과 생활을 같이하거나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에 포함된 경우에는 일부 지급이 허용됩니다.
Q3. 해외 체류 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 6월 18일 ~ 9월 12일 사이 귀국자: 이의신청 절차 거쳐 수령 가능
- 신청 마감일 9월 12일(금) 오후 6시 엄수
Q4. 미성년 자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주민센터 방문 필요
결론: 지금 바로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세요!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직접적 혜택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더 큰 금액이 돌아갑니다. 신청도 간단하고 수령도 빠르므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는 소비 활성화 프로젝트인 만큼, 정책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함께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