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유아학비 지원제도 & 양육비선지급제 총정리
유아학비 지원제도 총정리 (2025 기준)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유아학비 지원제도’. 이 제도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모두 해당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되어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 1. 개요
| 제도명 | 유아학비 지원제도 |
| 주관 | 교육부, 교육청 |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 문의처 | 교육부 ☎ 02-6222-6060 / 0079에듀콜 ☎ 1544-0079-5-1 |
| 지원대상 | 만 3~5세 유아 중 국공립·사립유치원 재원 아동 |
🔹 2. 지원대상자 상세 요건
| 기본 지원대상 | 국공립/사립 유치원 재원 만 3~5세 유아 |
| 조기 입학 아동 | ‘22년 1~2월생이 3세반 취원 시 가능 |
| 취학 유예 아동 | 2018.1.1~12.31 출생 아동 중 취학 유예 시, 유예한 1년 한해만 5세 기준으로 지원 가능 (취학유예 통지서 필요) |
| 저소득층 추가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 재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자녀 |
❗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미소지 유아 (단, 난민·특별기여자는 예외)
-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유아학비 중복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와 이용시간 중복 시
- 해외 체류 31일 이상 시 자격 정지됨
🔹 3. 지원 내용
| 기본 교육비 지원 | 월 100,000원 | 월 280,000원 |
| 방과후 과정비 | 월 50,000원 | 월 70,000원 |
| 저소득층 추가 학비지원 | - | 월 200,000원 추가 지급 |
🔸 총 최대 지원 금액(사립 저소득층 기준):
→ 280,000원 + 70,000원 + 200,000원 = 550,000원/월
🔹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 유아학비 신청 |
|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조부모, 시설장 등은 방문 신청 필수 |
| 지원금 지급 절차 | 신청 → 학부모 인증 → 교육청 → 유치원 계좌 입금 |
🔹 5. 신청 시 주의사항
- 기존에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반드시 유아학비로 자격 변경 신청 필요
→ 소급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급 - 보육료는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즉시 중단
-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중단
⚠️ 중복지원 불가: 보육료·양육수당과 유아학비는 동시 수혜 불가
🔹 6. 필요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전체 신청자 |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전체 신청자 |
| 아이사랑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동의서 | 전체 신청자 |
※ 주민센터 비치 양식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요약 한눈에 보기
| 신청주체 | 유아 보호자 (부모 또는 후견인 등) |
| 신청방법 | 온라인(부모만 가능) / 주민센터 방문 |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 지원대상 | 만 3~5세 유아 (유치원 재원 중) |
| 지원금 | 국공립: 교육비 10만 + 방과후 5만 사립: 교육비 28만 + 방과후 7만 + 저소득층 추가 20만 |
| 소급지원 | ❌ 불가 – 신청일 기준만 적용 |
| 중복지원 | ❌ 보육료, 양육수당과 동시 수혜 불가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 제도 개요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화) |
| 주관 부처 |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
| 제도 명칭 | 양육비 선지급제 |
| 지급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 지급 기간 | 성년(만 18세)이 될 때까지 |
| 지급 주기 | 매월 25일 |
|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미지급 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국가가 회수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양육비 채권자 요건)
다음 ①~③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① |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연속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② |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 3인 가구 직장가입자 271,459원 이하 등 |
| ③ |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을 입증한 경우: · 법률지원 or 추심 지원 신청 · 가사소송, 민사집행,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절차 수행 또는 진행 중 |
🔹 지급 방식 및 조건
| 지급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단, 판결문 등 집행권원 금액 초과 불가) |
| 지급 조건 유지 | 월별 지급은 다음 조건 유지 시 지속: ① 양육비 미지급 상태 지속 ② 소득요건 유지 ③ 조사를 거부하지 않을 경우 |
| 중단 사유 | 양육비 채무자가 월 20만 원 이상 양육비 지급 시 조사 불응, 소득 초과, 자격 요건 상실 시 |
| 회수 방식 |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6개월 단위 회수 통지 및 독촉 후 국세징수 방식으로 회수 가능 |
| 양육비 채무자 통지 | 선지급 결정 시 해당 사실 및 회수 예정임을 통지 |
🔹 신청 방법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후 신청 |
| 우편 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
| 상담 및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 양식 다운로드 | 누리집 → 정보공간 → 자료실 게시판 참조 |
🔹 참고 – 건강보험료 기준표 (소득인정액 산정)
| 2인 가구 | 210,208원 | 143,648원 | 213,002원 |
| 3인 가구 | 271,459원 | 221,206원 | 277,028원 |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주민등록상 2촌 이내 직계가족 기준
🔹 정부 발언 요약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양육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큰 의미가 있으며, 비양육 부모의 책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함 없이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요약 정리
| 제도명 | 양육비 선지급제 |
| 시행일 | 2025년 7월 |
문의 및 상담:
- 교육부 ☎ 02-6222-6060
- 0079에듀콜 ☎ 1544-0079 → 5번 → 1번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유아학비 지원제도는 만 3~5세 유아가 국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공립은 월 최대 15만 원, 사립은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되며,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사립 유치원 재원 시 추가로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부모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보육료나 양육수당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급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하니 빠짐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부모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조부모나 후견인 등 부모 외 보호자는 반드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이 시작되며,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아학비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고, 자격 요건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도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유아학비 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모든 아이가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