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행동 기회소득 신청방법(탄소중립, 개인보상제, 지역경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대응형 개인 보상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개인의 생활 실천을 연결하여 지역경제와 주민 소득까지 연계시키는 혁신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공소득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개념, 신청 및 운영 방식, 그리고 사회적 의미와 실효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 탄소중립: 왜 개인 실천이 중요한가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흡수하거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 전략의 핵심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정부나 기업의 몫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탄소 배출의 70% 이상이 생활 속 활동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실천과 참여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지정하고, 이를 이행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실천 가능한 행동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장려
- 재사용 용기 사용
- 자전거 출퇴근
- 일회용품 줄이기
- 음식물 쓰레기 감량
- 저탄소 농법 실천 (농가 대상)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실제 탄소 감축 효과가 입증된 실천 목록으로 구성되며, 참여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실천 인증을 하거나, 행정복지센터의 오프라인 인증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탄소중립은 이제 '국가의 목표'가 아니라,
개인의 일상 속 실행 과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 - 개인보상제: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구조와 신청 방법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반적인 복지제도와는 달리, '무조건 지급'이 아닌 '행동에 따른 조건 지급'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특히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등에서 시범 운영된 이 제도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기후 실천에 참여하면, 최대 월 5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자격
-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도민
- 시군마다 별도 예산 및 신청 기간 존재 (지자체 공고 참고)
- 실천 항목 선택
- 실천 가능한 행동 중 본인이 가능한 1~2개 선택
- 예: ‘자전거 30일 출퇴근’, ‘텀블러 사용 주 5회’ 등
- 실천 결과 인증
- 앱 사진 업로드, GPS 추적, 센터 방문 인증 등
-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탁기관의 실사 병행
- 지급 방식
- 인증 완료 후 월 최대 5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액은 실천강도와 달성률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음
- 반복 참여 가능 여부
- 대부분 지자체에서 최대 3개월~6개월 간 연속 신청 가능
- 평가 우수자는 인센티브 연장 지급 검토
이 제도는 **'내가 기후를 위해 무언가를 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보상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기후행동 기회소득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1. 신청 자격
- 경기도 내 시범사업 대상 시군 주민
- 만 19세 이상 성인
-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중인 사람
- 사업별로 정해진 신청기간 내 접수해야 함
2. 신청 기간
- 시군별로 정해진 공고일 기준
- 예시:
- 고양시: 매 분기 신청
- 성남시: 연 2회 접수 (상·하반기)
- 부천시: 매월 1~10일 중
※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고 확인 필수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통합 플랫폼 또는 지자체 전용 페이지
- ex) 성남시 기후행동 신청 플랫폼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 선택 가능한 기후행동 실천 항목 체크
- 신청서 제출 후 문자로 접수 확인
⦿ 오프라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신분증 지참
- 종이 신청서 작성 + 실천 항목 선택
- 디지털 사용 어려운 고령층 대상 지원
4. 실천 활동 및 인증
- 선택한 행동을 30일간 실천
- 실천 항목 예시:
- 일회용 컵 사용 안 하기
- 자전거 출퇴근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대중교통 이용
⦿ 인증 방법
- 전용 앱 설치 → 사진 또는 위치기반 인증
- 또는 방문 체크/서면 인증 (노약자 등)
5. 보상 지급 방식
- 월 최대 5만 원
- 경기지역화폐 또는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일부 지역은 누적 실천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3 - 지역경제: 소득과 환경이 만나는 새로운 모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단순히 탄소중립 실현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의 진짜 강점은 개인의 실천을 경제 시스템과 연결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즉, 환경을 보호하면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 소득이 다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한 달 동안 자전거 출퇴근을 인증하고 5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았다면, 이 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소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 순환이 활성화됩니다.
이에 따라 탄소 절감 +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 만족도 증가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는 기존의 ‘보조금’ 방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복지나 지원금은 수동적인 수혜자에 머무는 반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능동적 참여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참여형 소득’**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공공재정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은 지역별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다양한 실험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는 다회용기 공유소와 연계하여 ‘기후행동 포인트’를 별도로 부여하고, 부천시는 플라스틱 분리배출 사진 인증만으로도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간편 인증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4 - 정책적 의미와 미래 전망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복지, 환경, 경제를 동시에 아우르는 복합 정책입니다. 정책평가기관인 경기연구원은 이 제도에 대해 "참여 기반의 기후행동 모델로 전국 확산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도 지역정부가 주도한 훌륭한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전환 연계: 마이데이터, IoT, AI 기반 자동 실천 기록 시스템 도입
- 전국 확산: 경기도 모델을 타 시도에 이식하는 ‘기후복지 연합제’ 검토
- 교육연계: 학교와 연계한 ‘학생 기후실천 소득’ 실험
- 고용연계: 기후활동가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계 가능
또한, 경기도는 2025년까지 이 사업의 수혜 대상을 1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민간 기업과 협력해 탄소중립 ESG 인증과 연계한 민간포인트 제도도 개발 중입니다.
이처럼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를 기후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개인 실천으로 전환시키고,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복지 모델입니다. 개인은 환경을 위해 행동하고, 지역은 경제가 활성화되며, 사회는 지속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이 제도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미래지향적 정책입니다.
당신도 지금 거주지 지자체의 기후행동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소득을 얻는 ‘녹색 실천자’가 되어보세요.